前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구속...이유있다, 이병호 기각

검찰"박 전 대통령 특활비 용처 조사 검토" 송동화 기자l승인2017.11.20l수정2017.1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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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장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 시절 월 5000만원 이던 특수활동비 상납액을 월 1억원으로 늘임점을. 남재준 전 원장은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 원을 준 혐의로, 이병호 전 원장은 진박 후보 경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이들 세사람에 대한 구속 사유를 들었다.

한편 검찰은 특활비 상납 의심받는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 특활비를 받은 이유와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동화 기자  webmaster@news1037.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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