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 서울시 '2000억 여원소송', 왜?

송동화기자l승인2018.04.04l수정2018.04.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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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8일 미래상조119와의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앞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미래상조119에 손을 들어 준다면 서울시는 사상 초유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다. 피해보상 소송 금액만 2000억 여원이다.

이번 소송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등록취소에 따라 서울시가 2014년 10월 22일경 미래상조119 외 4개업체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벌어진 소송이다.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할부거래법 40조 2항 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한다.)에서 규정하고 잇는 "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송기호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주) 상조119, (주)미래119, (주) 더크루즈온, (주) 독도상조119 등 4곳의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등록취소처분 처분 당시 송기호가 이 사건 (주) 상조119, (주)미래119, (주) 더크루즈온, (주) 독도상조119 등 4곳의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들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한의 '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6일경 이 부분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다시 돌려 보냈다.


송동화기자  webmaster@news1037.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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